20120621 / 스페인 경제위기 원인, 구제금융 전망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각종 자료를 참고로해서, 스페인 경제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고 실업률과 금융권 부실 증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1999년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저금리의 수혜를 입게되었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주택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은 앞다퉈 건물을 짓고, 개인도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일이 벌어졌고,
주택 및 건설부문은 전체 GDP의 16%, 고용의 14%에 달했고,
1997년~2007년 사이 주택가격 상승률은 3배 가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스페인의 피에스타(축제)라고 불렀고, 소비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시기를 좁혀보면, 2002년~2005년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5%에 이르렀다고 하니,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전까지만해도 주택 및 건설부문이 스페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스페인 부동산 경기에도 침체기가 찾아왔고,
현재는 고점대비 약 20~30%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고,
스페인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도 정상가격보다 50%정도 과대 평가되어있다고하니,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상태이며, 이는 얼마나 부동산 버블이 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스페인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해서,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자연스레 가계소비의 감소를 불러와
스페인의 경기침체는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이 급증하면서,
구제금융 규모가 커지게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불안이 극대화되었습니다.
2012년 3월 현재로 스페인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8.16%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지속된다면, 이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총액은 3070억 유로인데,
이중 60%인 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스페인 은행권에 최대 1천억유로(한화 약 148조원)을 지원하면서
스페인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런 지원 발표 이후에도
스페인 10년만기 국채금리가 7%를 육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 5월 18일 무디스가 스페인 은행 16곳의 신용등급 강등과 동시에,
지방정부 4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뉴스가 되었었는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가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문제가 된 것과 달리,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50%남짓한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때 과도한 상태이며,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라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건설산업의 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해
현재는 EU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24.1%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인해서 정부 재정수입 감소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스페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1년 유예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
스페인도 자체적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확충을 지시했고, 은행권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예산지원도 중단하는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고,
긴축 추진과 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결코 쉬워보이지만은 않아보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스페인이 자국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은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받은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스페인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7%선을 기록하고, 이보다 더 상승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변국들이 유로존내 4위 경제국인 스페인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라도,
결국 스페인의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제금융을 받게될 가능성도 매우 커보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갈지는
그리스의 사회, 경제적인 안정과 스페인의 국채 금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Update 20120622]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스페인이 22일 중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의 경제ㆍ통화 담당자인 올리 렌도 동일한 말을 했고,
조만간 트로이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실무진이 스페인을 방문해
서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국가에대한 구제금융이 아닌,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이라
다소 강제범위는 떨어지겠지만, 위기를 막기위한 EU의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