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연립정부출범, 179석 안정과반그리스 연립정부출범, 179석 안정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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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 그리스 연립정부 출범, 179석 안정과반

 

 

그리스가 2차 총선까지 가는 끝에,

제 1당인 신민당과 3당인 사회당, 6당인 민주좌파당과 연합해 가까스로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사회당 소속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퇴한지 223일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세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총 300석의 의석 중 179석으로 안정과반을 확보한 것이고,

제 1당인 신민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신민당 대표가 신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신임 총리인 사마라스는 취임식에서

 - "그리스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 정부의 신뢰를 되찾겠다."

 - "이를 위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내각으로 정부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신민당의 파트너였던 사회당은, 시리자도 연정에 동참해 1~4당이 연합하는 거국 내각을 제안했지만,

시리자가 이를 거부하며 신민당, 사회당, 민주좌파당의 3개당이 연합해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신임 총리가 가장 임박하게 처리해야하는 중대 현안은,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협약 완화를 위한 재협상일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엄격한 긴축 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2차 총선과정에서 보여준 긴축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 재협상 없이 긴축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 2당의 의석을 확보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 "국민의 27%가 구제금융에 반대했다."

 - "긴축안이 폐지되도록 투쟁해 나갈것이다."

라고 밝혀 긴축관련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을 예고해, 다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그리스가 합의한 긴축협약의 내용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9.1%인 것을

올 연말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7%로 낮추고, 내년에는 5.3%까지 낮춰야하고,

이와 더불어 2014년까지 GDP의 5%에 달하는 115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여야하고,

공공부문의 인력도 2015년까지 15만명을, 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1.9%에서 1.3%로 낮추는 것입니다.

 

 

사마라스 신임 총리는

긴축에 따른 국민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이끌어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고,

트로이카도 유로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일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독일 등이 재협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EU 구성원들도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달성하기는 엄청난 무리수라는 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긴축안 조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목표 달성 시기는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중이라고 밝혀서

시기에 대한 재협상 여부는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그리스 총선 전보다는 불확실성이 덜해졌다는 점과

한걸음 한걸음 사태 해결을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