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제위기? 유로존의 핵이될까?이탈리아 경제위기? 유로존의 핵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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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 이탈리아 경제위기? 유로존의 핵이될까?

 

PIGS라는 이니셜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른바 남유럽의 불량재정 국가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데,

현 상황에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를 선정하라면,

첫번째는 그리스, 두번째는 스페인을 꼽고, 세번째는 이탈리아를 선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탈리아는 문제국가처럼 보이는데,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이를 방어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급증한 부채가 원인이 되었는데,

이탈리아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위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부채부터 보면,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채가 GDP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규모는 유로존 전체 정부부채인 8.2조 유로 중 23.1%에 해당하는 1.9조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는 유로존의 위기가 가속화될 경우,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상승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부채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인해서 6월 18일 현재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평가 A3(-), S&P 평가 BBB+(-), 피치 평가 A-(-)로 신용등급이 1~3단계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경제비중이 16.8%로, 유로존내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서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탈리아의 경제규모 : 스페인의 1.5배, 그리스의 7.9배)

 

 

그러나 현재 유로존의 위기의 출발점인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위기 확산을 막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경제위기를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이탈리아는 새로운 총리로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지낸 마리오 몬티가 총리로 있는데,

그는 과도한 정부부채라는 측면외에 10여년간의 저성장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재정투입과 동시에

공공부분등의 현대화와 경쟁시스템 도입, 서비스 분야 확대를 골자로

정부부채 절감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진행중인 상황인데,

 

몬티의 의도대로 개혁이 성공한다면,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달리 부동산 버블문제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은행부실 해소를 위한 재정 지출도 크지 않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탈리아가 3.9%스페인의 8.5%에 비해 훨씬 양호한 상태이고,

 

이탈리아의 가계 부채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때문에

우리사회처럼 양극화의 확대는 고민되겠지만, 재도약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가계 부채 비중 : 독일 65%, 프랑스 70%, 스페인 90%이상)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의 정부부채 규모는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정부부채 규모는 점차 증가해

GDP대비 국가채는 120.1%를 기록하고, 2012년 현재는 123%로 증가했고,

이로써 위기감도 증가해서 최근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6%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은

2010년 현재, 연간 GDP의 4.5%에 달할 정도로 커진것이 현재 위기의 핵심이고,

이것은 국채금리가 7%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기때문에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밖에 없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부채가 이처럼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첫째로 언급하는 것이 1970년대부터 늘기 시작한 연금, 의료의 복지 지출

북부의 산업 삼각지대라 불리는 토리노, 제노바, 밀라노 외에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위해 남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되면서

1993년부터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대비 100%수준을 넘어섰고, 올해 123%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탈리아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쉽지않고,

이로인해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률 둔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고,

 

세번째는 유로존 가입이 이탈리아에 독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가입시 조건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5%이내여야했는데,

유로존 가입전까지 10%에 이르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위해서 이탈리아는

세금 부담을 증대시키고, 급격히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부 부채를 감소시켰지만,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살펴보면,

현재 이탈리아는 부동산 버블도, 개인 채무도, 은행 시스템도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GDP대비 높은 공공부채, 저성장이라는 세가지 점에서 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와 스페인의 위기가 진정되고, 이탈리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성공한다면,

다소나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급속도로 가속화된다면,

 - 경기부양을 위해 이탈리아는 급격히 재정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

 - 결국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 국채 매입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이 대량 예금인출을 시도해 뱅크런이 가속화된다면

 - 상황이 심각해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 현재 가용한 자원은 유럽재정안정기금과 IMF의 자금 등이 세 나라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라

 -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이탈리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첫단추인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는 독일과 유로존 국가들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할 의사를 보였고,

그리스도 2차 총선을 통해 그나마 안정적인 선택이 이뤄져서

이탈리아의 위기당분간은 유로존의 핵이 아닌, 잠재된 휴화산처럼 간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