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 미국 대선 선거인단 제도는?
I 미국 대선 과정은?
미국 대선의 과정은 크게 세가지 절차로 이뤄집니다.
- 1단계 : 정당 예비선거인 각주별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통한 각 정당의 후보 선출
- 2단계 : 각 당 후보추대를 위한 각 정당별 전당대회
- 3단계 : 양당이 맞붙는 대선
※ 2012년 미국 대선 일정 ※
I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는?
3단계의 대선과정은 우리나라와는 다소 다르게
주별 승자독식제도(winner takes all, unit-rule system)로 운영됩니다.
승자독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이 유일한데, 주별로 직접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일종의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미국 독립 당시 각 주가 연방정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권과 위상을 갖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현재 1969년 메인주, 1992년 네브래스카주가 이를 폐지한 후 48개주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electoral vote) 제도의 단점은 전체 유권자가 A 후보를 더 지지하는데도
선거인단 수에서 모자라 선거에서 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과거 2000년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국민 투표에서는 민주당 고어 후보가 48.38%인 50,999,897표를 얻어
당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얻은 47.87%의 50,456,002표보다 50여만표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267 대 271 로 뒤져 패배한 예가 있고,
플로리다주는 재개표 문제 등으로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거일의 35일 뒤에야 승자가 최종 확정된 초유의 사태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투표가 달랐던 것은 2000년을 포함해
1824년, 1876년, 1888년으로 모두 4번이 있었는데, 현대 정치에서는 거의 드문일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승자독식제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강하게 일었고,
일부 주에서는 직접투표의 비중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이처럼 드문 일이기도 하고, 최초 성립된 각 주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I 대선 승자가 되기위한 선거인단 수는?
미국의 총 선거인단 수는 모두 538명입니다.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수도 워싱턴DC 몫 3명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과반수 이상인 270표 이상을 확보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반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상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I 미국 대선 각 주별 선거인단 현황은?(총 538명, 순서 : 선거인단 수)
캘리포니아(California) 55명 / 텍사스(Texas) 38명 / 뉴욕(New york) 29명
플로리다(Florida) 29명 / 일리노이(Illinois) 20명 / 펜실베이나(Pennsylvania) 20명
오하이오(Ohio) 18명 / 미시간(Michigan) 16명 / 조지아(Georgia) 16명
뉴저지(New Jersey) 14명 / 버지니아(Virginia) 13명 /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15명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11명 / 워싱턴(Washington) 12명 / 애리조나(Arizona) 11명
테네시(Tennessee) 11명 / 인디애나(Indiana) 11명 / 미주리(Missouri) 10명
메릴랜드(Maryland) 10명 / 미네소타(Minnesota) 10명 / 위스콘신(Wisconsin) 10명
알라바마(Alabama) 9명 / 콜로라도(Colorado) 9명 /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9명
루이지애나(Louisiana) 8명 / 캔터키(Kentucky) 8명 / 코네티컷(Connecticut) 7명
오클라호마(Oklahoma) 7명 / 오리건(Oregon) 7명 / 아이오와(Iowa) 6명
아칸소(Arkansas) 6명 / 캔자스(Kansas) 6명 / 미시시피(Mississippi) 6명
네바다(Nevada) 6명 / 유타(Utah) 6명 / 네브래스카(Nebraska) 5명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5명 / 뉴멕시코(New Mexico) 5명 / 뉴햄프셔(New Hampshire) 4명
하와이(Hawaii) 4명 / 아이다호(Idaho) 4명 / 메인(Maine) 4명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4명 / 알래스카(Alaska) 3명 / 델라웨어(Delaware) 3명
노스다코타(North Dakota) 3명 / 몬타나(Montana) 3명 /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3명
버몬트(Vermont) 3명 / 와이오밍(Wyoming) 3명 / D.C(D.C) 3명
I 잠정투표 제도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잠정투표 제도(Provisional ballot)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은 투표자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장에 왔을 경우, 일단 투표를 하게 한 후
신분확인을 거쳐서 후에 산입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접전주에서 잠정투표의 비중이 높게된다면
최종 확인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I 정당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이에 앞서 열리는 각 정당의 독특한 후보 선정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잘 알듯이 미국은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방식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정하는데,
코커스는 일종의 당원대회로써, 해당 당원만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고,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라이머리도 크게 폐쇄형, 혼합형, 공개형으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
폐쇄형은 등록된 당원만, 혼합형은 등록된 주민만, 공개형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자별 확보 대의원 수를 인정하는 등 다소 다르긴 하나
대부분 승자독식제도를 통해 대의원의 표가 해당 후보로 모두 몰아주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