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소다 논쟁, 국민건강 vs 선택자유뉴욕 소다 논쟁, 국민건강 vs 선택자유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20120604 / 뉴욕시 소다 논쟁, 국민의 건강 vs 선택의 자유

 

미국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를 판매할 때는 용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당, 영화관, 운동경기장, 가판애데서 판매하는 음료수의 용량을

16온스 즉, 475ml로 제한되고, 그 이상의 용량은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 정부가 직접 청량음료에 대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뉴욕이 처음인데,

뉴욕시 보건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뉴욕 성인인구의 58%와 공립학교 학생의 40%이상이 과체중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람들이 매일 한잔 이상 마시는 설탕이 포함된 탄산음료가 그 주범이기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과도한 설탕을 섭취함으로써 오는 비만을 조금이라도 막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시는 그 동안 보건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바, 레스토랑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레스토랑에서 인공 트랜스 지방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고,

패스트푸드 매장에는 칼로리 표시를 하도록 조치한바 있다고 합니다.

 

찬반 논쟁이 있는 이 법안은 오는 6월 12일 의회에서 공식 논의된 후,

3개월의 공지기간이 끝난다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블룸버그는 주간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사람은 용기에 담긴 음식을 다 먹는 경향이 있고, 작은 용기에 있다면 사람들이 적게 먹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고,

뉴욕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도시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만과 충치 예방에 효과를 가져와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시장까지 나서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블룸버그가 전직 기업인이기때문에

그 책임을 펩시나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가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에서는

뉴욕 시민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이 구매하는 음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논쟁은 어떤 결말로 귀결되어질지 알 수 없고, 다수 웃기는 법안(!)이긴 하지만,

블룸버그가 욕먹을 각오로

개인주의를 우선하는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는 높이 살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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