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 / 경제위기, 그리스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1997년 우리나라의 모습과 2012년 그리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라는 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진 않지만, 국민성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아닌,
구조적 측면 에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공공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GDP대비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수준에 이른적도 있지만,
이후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 대형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영향으로 GDP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5%정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GDP대비 공공부분의 비중이 보통 40%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가 공공부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된 이유는
1974년 그리스의 민주화 이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엄청난 실업률을 해소해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기위해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렸고, 타 산업이 없는 상태라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통화 공동체(유로존 등)의 가입여부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2007년의 경우 내수시장은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고,
이를 타개하기위해서 수출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게되었습니다.(물론 수업료로 알짜자산도 팔았습니다...)
원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기도 했지만, 당시의 원화가치 하락은 국내 기업들에게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작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경우 유로화에 가입되어있던 점이 초기에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듯 했지만,
이처럼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드라크마화 였다면 가질 수 있었던 관광산업의 위기에서
가격경쟁력에서의 충분히 이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주력 산업의 차이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관광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15%를 차지하고 있고,
총 노동인구의 16.5%가 직ㆍ간접적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선업이라는 것이 사치재의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었고,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리 메리트를 가지지 못해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가 주력산업으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들간의 빅딜이 추진됨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부실기업은 퇴출되는 등
기업의 체질이 급속도로 변화되었고, 앞서 이야기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로 증명할 순 없지만,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영향으로 탈세의 규모도 그리스가 월등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리스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대표적인 3가지 차이점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러한 점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그리스에서의 뱅크런 뉴스가 나올때 그 한켠에는
유로화를 확보하려는 시민들로인해 세금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역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치열하게(!) 다투지만, 위기 상황에는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
제가 사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