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4 / 유로본드, 유로존 위기에 다시 수면위로 부상
유로본드(Euro Bond)는 17개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것인데,
지난 연말 유럽연합(EU) 정례 정상회담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유로본드가 발행되면,
A국이 발행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 외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를 갚아야하기때문에
알뜰하게 살아가는(!) 독일로써는 괜한 부담을 안기 싫었기때문입니다.
또 만약, 유로본드가 활성화된다면,
재정위기가 큰 국가는 타 국가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지지만,
재정이 건전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도 우려했을 것입니다.
메르켈이 "낮은 자금조달 비용으로 경제 거품이 커졌던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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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스의 유로준 탈퇴설과 스페인 등의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프랑스의 올랑드는
"현재 위기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쉽도록 유로존이 채권을 공동발행하자"고 가 앞장서서 유로본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역시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유럽 각국이 나눠 재정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말이죠.
현재 유로존은 화폐는 유로화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국채는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각자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유로본드가 유럽의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논란끝에 타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달 28~29일 열리는 EU정상회담이 이 결정의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
여전히 유로본드의 도입이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유로존 위기의 본질적 해법이 아닐뿐더러,
재정통합 단계에 이른 상태도 아닌 유로존에게 유로본드는 너무 앞선 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유로존 정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 논란으로 끝나게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 지도자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