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선 승리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그리스 총선 승리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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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5 / 그리스 총선 승리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현지시간으로 2015년 1월 25일 실시된 그리스 총선 결과,

유로존 탈퇴와 부채 탕감 등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해온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득표율 1위 정당에 오르며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리스에서 조기총선이 실시된 배경,

그리스 총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정리

트로이카 :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C),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

신민당(New Deomcracy) : 그리스 보수 성향 정당, 총선 전 집권 여당

시리자(SYRIZA) : 그리스 급진 좌파 연합 정당, 총선 후 집권 가능성

 

 

그리스 총선 전 상황, 조기 총선이 실시된 이유는?

 

그리스의 총선 전 집권 여당은 보수 성향의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이었지만,

 

현지시간으로 2014년 12월 29일, 그리스 의회는

연립정부의 대통령 후보인 스타브로스 디마스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차 투표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 정족수였던 180표에 못미친 168표를 획득해 부결되었고,

 

현지시간으로 2014년 12월 31일,

그리스 의회는 조기 총선을 위해 해산하고 2015년 1월 25일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정치 제도의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

그리스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권한이 많지 않지만,

대통령 선출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총선이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등장한 이유는?

 

그리스는 과도한 공공부문 지출 등으로 인한 부채로 국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되었고,

트로이카는 지난 2012년, 그리스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각종 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했고,

 

집권 여당이었던 신민당은 부채 탕감과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유 자산을 매각하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며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실업률은 24%대를 웃돌며 그리스 사람들은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갔고,

그리스의 부채 탕감과 긴축 정책 중단, 유로존 탈퇴 등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편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리자가 신민당보다 3~5%p 앞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투표에서는 최대 12%p 격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경우,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54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시리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유로존 등 주변지역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고,

 

최악의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즉, 그렉시트(Grexit = Greece와 Exit의 합성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뱅크런 등의 유동성 위기 우려로 세계 경제의 금융 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주요 주장은?

 

그리스의 지난해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5%에 이르는

3200억유로(한화 약 393조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리스는 재정지출 축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실업률은 24%를 웃돌며 그리스 사람들의 불만은 증가한 상황이며

이러한 불만을 배경으로 시리자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고,

 

시리자를 이끄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독일도 전쟁이 끝난 후,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같은 이유로 그리스에 대해서도 채무 탕감이 있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고,

 

특히, 유로화 도입의 혜택은 독일 등 유로존 주요국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그리스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을 통해 집권할 경우,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고,

삭감되었던 임금과 연금을 인상하고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등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대가로 요구한 재정 긴축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그리스가 두 차례 구제금융으로 받은 2400억유로(한화 약320조원) 중

절반인 50% 가량을 탕감하는 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리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재정 상태가 나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이어지며 유로존 국가의 도미노 파산이 이어질 수 있기에

트로이카가 그리스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즉, 그렉시트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거 말미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지

유로존에서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총선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에 앞서 그리스의 다소 독특한 선거 제도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의 의석으로 되어 있으며,

 

총선 결과 득표율 1위 정당에 50석의 의석이 자동으로 할당되고,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250석의 의석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해서 배분되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33%대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득표율 1위 정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석이 배분된 후, 승리한 정당의 총리 후보자는 15일 안에 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300석의 전체 의석 중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의회 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과반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정당의 총리 후보자는 3일간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게 정부 구성 권한이 넘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번재로 많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마저도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과도 정부를 구성한 후, 또 다시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으로 시리자가 승리하고,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리자가 15일 이내에 정부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경우, 그동안 시리자가 주장한 내용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이 현실화되어

당분간 트로이카와 팽팽한 협상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감이 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선거 막판에 시리자가 선거 초반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시리자에 의한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상 주체가 분명해져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기에 유로존의 위기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로이카와 유로존의 실질적 리더 독일의 반응은?

 

2012년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게 되자

민간 소유 국채의 70% 가량을 탕감해주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그리스의 압박에 못이겨 절반에 이르는 부채 탕감을 할 경우,

부채 탕감을 위해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구제금융 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유로존의 실질적 리더로 손꼽히는 독일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 하더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그리스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영향과 가능성은?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 강경파들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 강화된 만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경우,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자가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협상 주체가 명확해져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시리자가 그리스를 이끄는 협상 당사자로서 나설 경우

그동안 주장한 다소 극단적인 의견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유로존의 위기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과거 통화인 드라크마화로 복귀할 경우,

유로화 대비 드라크마화의 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경우, 그리스 내에서는 뱅크런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높아진 이자율로 국채 발생도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을듯하고,

 

유로존의 입장에서도,

금융 불안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게 영향을 주고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유로존에서 오히려 더블딥이 나타날 수 있고,

 

유로존은 단일 시장, 단일 통화 구축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고,

유로존 주요국들은 유로존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기에

결국, 양측이 협상을 지속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독일 등 주요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2012년 그리스와의 협상을 경험한 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져온 만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정부 구성에 성공하고, 어떤 정책을 선호할지 여부와

그리스와 트로이카의 입장 차이를 좁히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조심스럽고,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바 있듯이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로존 탈퇴로 인한 영향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그리스와 유로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협상 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변동성이 증가하겠지만,

시리자가 주장했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리스와 트로이카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에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