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2 / 국내이슈이야기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내용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 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로 낮추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며,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과도한 보수체계와 복리후생을 조사해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된 목표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경영 평가를 통해 계획이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수립되었고,
고용세습, 교육비ㆍ의료비, 퇴직금 등 복리후생 항목에 관한 정보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며,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2014년 3분기 말 경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된 엄청난 리스크로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와 방만경영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고
정부의 사업으로 생겨난 부채를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의견이 합쳐져,
단기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반발이 발생할 수 있고,
부채 감축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자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
과도한 자산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내부반발과 자산매각 손실 우려 속에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며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