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개발어젠다 발리 패키지란?WTO 도하개발어젠다 발리 패키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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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 경제용어 / WTO 도하개발어젠다 발리 패키지란?

 

지난 12월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

 

즉,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의제 중

무역 원활화, 농업, 개발, 최빈ㆍ개도국 3개 부문에서

총 10개의 합의사항을 담은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무역원활화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GATT 관련 규정 명확화,

세관 협력을 위한 수출입 정보 공유 등이 주요 내용이고,

 

농업분야에서는 저율관세 품목 관리방식 변경을 통한 실질적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모니터링을 통한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 압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최빈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조건 완화,

최빈국의 서비스 부문 보호를 통한 최빈국 특혜 인정 등 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 D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고,

 

농업,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역규범, 무역 원활화, 무역 환경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2005년 이전에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을 종료해 무역 장벽을 낮춰

전세계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지만,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 등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으며

DDA 협상이 시작된 후로 12년간 큰 진전이 없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세계 각국은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FTA와 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나

TTA, RCEP와 같은 지역 협정에 몰두해 왔지만,

 

 

이번에 발리 패키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WTO가 1995년 출범한 후,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다소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1조 달러가량의 부양 효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원활화로 협정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져, 무역비용이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가 8.74%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발리 패키지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159개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 국한될 뿐이며,

 

분야별 무역자유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다른 후속 조치나 합의가 이뤄지려면, 머나먼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평가하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TPP와 같은 지역 협정 혹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159개 회원국이 진행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도하개발어젠다

발리 패키지 합의를 기점으로, 향후 어떤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