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구성, 메르켈 3기 시작독일 대연정 구성, 메르켈 3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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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 유로존이야기 / 독일 대연정 구성 합의, 메르켈 3기 임기 시작

 

독일에서 지난 9월 22일 실시된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연방 하원 전체 630석 중 31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에 5석이 모자랐고,

 

메르켈 총리의 또 다른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이

원내의석 배정기준인 5%에 모자란 4.8%를 기록해

 

의석을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대연정 구성에 대한 합의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 구성과 메르켈 총리의 3선 임기 시작이 지연되어 왔지만,

 

 

현지시각 11월 27일 새벽 5시경,

메르켈 총리가 직접 참여한 17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메르켈 총리와 중도좌파 사민당이 대연정 구성2개월만에 합의하며,

오는 12월 17일 경부터 메르켈 총리의 3기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연정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메르켈이 얼마나 강인한지 실감한 밤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11월 26일 메르켈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교사회당 당수는 사민당 당사를 직접 방문해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 등 핵심 간부 15명이 참석하는 소그룹 협상을 진행하며,

 

11월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을 통해

장관직은 사민당 6명, 기민당 5명, 기사당 3명으로 할당하고,

 

은퇴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

2015년까지 시간당 8.5유로의 전국적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850유로의 생활보장 연금을 주는 안을 도입하는 등

 

세금 인상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연정 협상안을 전격 합의해

메르켈 총리가 협상에서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민당은 지난 2005~2009년에 메르켈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참여한 후,

총선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어 대연정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기에,

 

오는 12월 14일 진행될 사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연정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민당이 내세운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안이 수용되어 협상 타결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유로존의 최대 경제대국독일의 대연정 구성 합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협정문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에는 국민의 삶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정부는 독일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하고,

유럽연합의 과도한 부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고,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좋은 일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3기 임기를 시작하며, 철의 여인 마거렛 대처 총리의 11년 임기를 넘어서,

오는 2017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게 될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업적을 남기며 역사에 기록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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