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이란? 뜻과 의미방공식별구역이란? 뜻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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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 국제이슈이야기 / 방공식별구역이란? 뜻과 의미

 

지난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발표하며,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우리나라의 이어도를 포함시켜

한ㆍ중ㆍ일 3국간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1월 25일, 아베 총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중대한 위험도 예상된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고,

 

방공식별구역 내에 미군 전투기의 훈련 공역이 포함된 미국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불필요한 선동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B-52 폭격기와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의 집중 투입 방침을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25일, 국방부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들여,

우리나라의 해상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가 포함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임의로 선포하는 공중 구역으로,

 

영공과는 별개지만, 영공보다 훨씬 넓게 설정되어 있고,

국제법적으로는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사전통보없이 들어갈 경우,

해당 국가가 방어 차원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기에,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과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배경에는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한 미국과 일본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중국은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어도는 우리 군의 작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951년 6ㆍ25전쟁 때 만들어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빠진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강 대 강 대결 양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 어떠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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