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 경제이슈이야기 /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방법은?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고,
친분이 있는 국민은행 내부 직원을 이용해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며,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20년 만기 두 종류로 발행되어,
만기일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현금화하지 않는 채권은 소멸시키고,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어 양도와 매매가 자유롭고,
분실해도 재발행되지 않고, 소유한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는데,
국민은행 본점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민주택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폐기되는 채권이라면,
채권 매입자가 대부분 사망했거나 매입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 후 매입자가 찾아오더라도, 위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9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국민주택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실명 확인, 채권의 위·변조 여부 점검, 분실신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친분이 있던 국민은행 내부 직원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현금화 해줬으며,
내부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해당 영업점의 다른 직원이 위조 채권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신고하며 진상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발생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은,
신뢰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금융권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 은행으로 손꼽히는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은행과 금융당국은, 어떤 대책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처럼 황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위조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주택채권은 국책이었던 주택은행이 1982년부터 채권 업무를 독점해왔고,
지난 2001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통합한 후에도,
국민은행이 2004년 4월까지 국민주택채권 관리 사업을 독점해왔기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위ㆍ변조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큰 것보고,
현재 국민은행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