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 경제용어 / 바젤Ⅲ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은행의 자본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인 바젤Ⅲ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감독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 1988년 7월, 바젤Ⅰ을 제정해,
은행들이 8%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하는 내용의
BIS 자기자본비율 국제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했고,
지난 2004년에 바젤Ⅰ에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을 포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도 2%이상 유지하는 내용의 바젤Ⅱ를 발표한 뒤,
지난 2008년부터 신BIS비율로 불리는 바젤Ⅱ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위기와는 다른,
금융권의 레버리지 확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났고,
바젤Ⅱ가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확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규제감독체계의 개선과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감독할 수단으로,
2010년 12월 16일에 바젤Ⅲ를 제정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완충자본 확충방안 외의 바젤Ⅲ 기준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젤Ⅲ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트랙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자본규제인 바젤Ⅲ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기자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내외 금융안정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향후 자본비율 기준이 점점 높아질 예정이기에,
시중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바젤Ⅲ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대출을 줄여 규제 비율을 맞추려 할 가능성도 있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 대출자들의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뒤로 하고,
은행의 수익성 개선, 자산건전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대출 금리는 높이고, 예금 금리는 낮추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들은 바젤Ⅲ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경영 전략을 선택할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의 대출ㆍ예금 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