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 정치이야기 / 세무조사감독위 안대희 전 대법관 프로필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의하고,
탈세규모 측정 방안,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방안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위원회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첫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연매출 5천억원에서 연매출 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1955년 경상남도 함안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75년,
25세의 나이로 제 17회 사법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했고,
이후, 군 법무관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되어,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생이라는 점과
원칙을 고수하며 2003년 진행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했다는 점이 회자되고 있는데,
25세 때 최연소 검사로 임관한 뒤,
6개월만에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령받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고,
이 후,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 1,3과장,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대법관을 두루 역임한 이력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이 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며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성역 없이 수사해 정치인 40여명을 기소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 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국민적 신뢰를 얻고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특별수사 분야에 오랫동안 몸 담아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05년 부산고검장을 역임할 때, 조세포탈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조세형사법을 펴내기도 했고,
지난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6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만나,
다시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대희 대법관이 역할을 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약속을 지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2년 8월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참여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 공천제도 혁신 등의 정치쇄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48일만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과,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안긴 정당의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 사심 없이 일해 왔던 점이, 여기 와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나라의 기본틀을 짜는 가장 중요한 작용인 정치를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치쇄신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보수는 지켜야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지키려 하고,
진보는 진보라는 핑계로 인권을 탄압하는 북을 쉽게 용인하려 하기에
오로지, 원칙론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어떤 원칙과 소신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사퇴 기자회견 전문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에 있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습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습니다.
저를 믿고 지명한 대통령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약속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