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 / 국내이슈이야기 / 거가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로 5조원 절감
민간자본을 활용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점때문에,
그동안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각종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SOC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예상수입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왔는데,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거가대교 운영사를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민자사업 신규출자사인 KB자산운용으로 바꾸면서,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통행료 결정권도 행사하기로 해,
공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8.2km의 대교이며,
건설 당시, 민간투자자와 20년간 예상통행량 수입의 77.55%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전해주고,
이후 20년 동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주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0년 12월 거가대교 건설 후, 통행량이 예측량의 70%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에 2011년 결산분으로 464억원을 보전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첫 20년간 2조 5675억원의 비용 보존을,
이후 20년간 통행료 동결로 인한 2조 8911억원의 차액을 보전해
총 5조 4586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KB자산운용에게
대우건설 등 민간투자자에게 1조 5948억원을 주고 운영권을 인수하도록 하고,
KB자산운용에게 도로건설 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 등
실제 비용에 비해 통행료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1007억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되어,
5조 3579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이같은 재구조화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인데,
현재 운영사인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은 자본을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자본 유동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신규출자사인 KB자산운용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연 4.7%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SOC건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방식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SOC건설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는데,
거가대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MRG사업이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되며,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