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 / 경제용어 / 동양그룹사태와 관련된 특정금전신탁이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금전신탁의 최소가입금액과 계약기간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통한 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할 때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가 단기자산 운용상품에 회사채나 CP등을 매입할 때,
AAA등급이나 AA등급의 상위 2개 등급 회사채와 CP만 포함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으로 알려져 왔는데,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으로,
투자자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의 구입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특정신탁(MMT), 채권형, 예금형, ELT(주가연계신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단기특정신탁인 MMT는 신탁 계약기간이 1일 이상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며, 법인들의 단기자금 운용에 주로 활용되어 왔고,
은행의 MMT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인 RP가 주로 편입된 반면,
증권사 MMT에는 이외에도 CP가 다소 편입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 기업의 CP나 회사채는 편입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형은 회사채나 CP에 주로 투자되는 상품으로
동양그룹 사태의 주요 피해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가 파악되고 난 후,
MMT처럼, 개정안에 부실 기업의 CP, 회사채를 편입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형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확정금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
주가연계신탁인 ELT는 종합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자신이 매매할 상품의 종류와 규모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주장할 수 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 자문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동양그룹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부실기업의 위험성있는 CP를 판매했더라도
투자자의 선택이라는 형식적때문에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원금 손실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보다 위험한 투자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책임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을 통해서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동양그룹 계열사 CP에 투자한 규모는 1만 5900명에 4564억원,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한 규모는 3만 1000명에 1조원 가량으로 파악되지만,
특정금전신탁의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일부 사기성 판매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책임이 크다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은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