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 경제용어 / 유동성 함정이란(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이란(Liquidity Trap),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1930년대 대공황 때,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함정(Trap)에 빠진 것과 같다는 의미로 처음으로 사용했고,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도록(!)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를 늘리지 못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은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어 투자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투자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며, 가계 소비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촉진해,

투자 ↑ → 생산, 고용 ↑ → 투자, 소비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공급을 늘리고,

이후, 제로금리에 이르게 되면, 가용한 정책수단을 상실함정(Trap)에 빠지게 되고,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태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통화량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이자율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가계와 기업은 향후, 이자율 상승을 예상해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이어지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가계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고려해 소비를 미뤄,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게 됨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화폐가 순환하지 않고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의 수중에 화폐가 머물러 있게 되면서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통화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고,

실물경제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동성 함정은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때 발생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30년대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

잃어버린 20년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장기불황이 유동성 함정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는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5년 9월 22일 플라자합의 후,

엔고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불황이 엄습하자,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저금리 정책으로 자산가치가 급등하며 버블이 형성된 후,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일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게 되었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펼쳐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했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0%대를 보이며, 유동성 공급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장기 불황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거나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쓸 수 도 있고,

 

미국이 실시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 공급 정책을 실시해,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총수요를 증가시키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할 수 도 있습니다.

 

(※ 물론, 정부 지출은 재정적자가 큰 국가에서는 제한적이고,

양적완화도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총수요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일본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실시중이고,

 

아베노믹스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엔저 정책 외에도

일본내 경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2년 내 2%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 확장,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

경제특구 설립, TPP 참가 등을 통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성공을 통해서 위 성장 전략을 현실화하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자신감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베노믹스는, 그동안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경기 회복을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일본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며,

유동성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현재 거두고 있는 성과는

해외 수출 확대, 국내 수요 회복 측면에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이기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 감소를 초래하며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며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명목 금리 상승과 국채 가격 급락, 국채 금리 급등이 나타날 경우,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돌아가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위해 실시아베노믹스

결과적으로, 일본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베노미스테이크(mistake)라는 일각의 평가처럼,

일본의 침몰(!)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받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