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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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 / 경제용어 /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0월 1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도네시아 CEPA연내 체결에 합의하고,

현재 3백억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액을 2020년까지 1천억달러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해

오는 12월에 열릴 협상에서 한ㆍ인도네시아 CEPA가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인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등의 관세가 높아 FTA 활용도가 크지 않았는데,

 

한ㆍ인도네사아 CEPA가 체결될 경우,

인구 2억 4천만명으로 세계 4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이 촉진되면서,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수출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불리고 있으며,

 

국가간 경제 협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등 대부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교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컫는 FTA(Free Trade Agreement)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시장 개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FTA에 더해서,

당사국간의 경제 협력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어

FTA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경제 협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적교류와 기술협력 등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인도와 CEPA를 체결해 2010년에 발효된 상태이며,

 

자유무역협정의 명칭을 FTA 혹은 CEPA로 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중 한 쪽이 요구할 경우, 당사국간 합의로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ㆍ미 FTA를 체결할 당시의 상황처럼,

FTA가 선진국에 의한 무역 압박(!)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개발도상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CEPA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며,

 

이번에 체결될 한ㆍ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의해 CEPA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농수산식품 분야는

한ㆍ인도네시아 CEPA에 의해서 다소 타격이 나타날 수 도 있지만,

 

인구 2억 4천만명으로 세계 4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방이 더욱 촉진되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가 다목적댐, 수카르노 국제공항 철도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ㆍ인도네시아 CEPA는 건설, 기계산업, 철강,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한ㆍ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정상이 발표한 것처럼,

2020년까지 양국교역액을 1천억달러로 늘리는데 얼마만큼 기여 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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