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 경제용어 /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에서 2014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shutdown)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온전한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도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지시간으로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고,

이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해 마감시간까지 긴박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빠져 연방정부는 폐쇄되어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셧다운이 발생하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이지 않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분야의 직원들은 강제휴가를 떠나야해

일부 행정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 대사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 직원은 정상적인 근무가 예상되지만,

만약, 비자 발급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취업, 유학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국방, 치안과 같은 안보, 사회안전 서비스 등

국가 핵심 업무는 비상계획안에 따라서 업무를 지속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은

클린턴 행정부때인 지난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이번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줘,

미국의 4분기 GDP성장률이 1.4%포인트 낮아진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예산안 타결보다도 국가 부채 상한 증액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16조 7천억달러인 국가부채 상한선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게 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차 높아지며, 국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1년 유예한 잠정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고,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공화당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화당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의회는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서라도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며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셧다운 관련 주요 내용 및 발언 요약(10월 17일 현재) ★

 

1. 9월 29일, 미국 하원 : 오바마케어 1년 늦추는 법안 통과(찬성 231표 vs 반대 192표)

 - 존 베이너 하원의장 : 우리가 할 일은 다해. 셧다운을 할지, 안할지는 상원에 달려 있어

2. 9월 30일, 미국 상원 :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하원 예산안 거부

 

3.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 : 셧다운(shutdown) 시작

 - 오바마 대통령 : 셧다운은 건강보호법에 대한 공화당의 이념 선동으로 벌어진 사태

 

4. 10월 2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회동

 - 존 베이너 하원의장 : 대통령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강조해

 - 오바마 대통령 : 공화당의 고집때문에 정부가 문을 닫은 것에 대해 분노

 

5. 10월 3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 :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오바마케어를 밀어붙이고 있어

6. 10월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희극을 당장 멈추고, 표결로 셧다운을 해제해야

7. 10월 3일, 워런 버핏 : 극도로 어리석은 상태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선을 건너가진 않을 것

 

8. 10월 4일, 국제 신용평가사 S&P :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 가능성 거의 없어

9. 10월 5일, 미국 1년물 CDS프리미엄 64bp까지 올라 :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10. 10월 5일, 오바마 대통령 : 채무 불이행상태인 디폴트 상황까지 이르진 않을 것

11. 10월 5일, 미국 하원 : 무급 휴가 직원 복귀시, 급여 소급 지급 법안 통과시켜

 

12. 10월 6일, 베이너 하원 의장 : 공화당 정책 미포함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동의할 수 없어

13. 10월 7일, 오바마 대통령 : 하원에서 당장 예산안 표결을 해야 정부 폐쇄를 끝낼 수 있어

14. 10월 7일,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 부채한도 단기 증액안 검토

 

15. 10월 10일,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90분간 회담

 - 협상 전, 베이너 하원 의장 : 6주간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 제시

 - 협상 후, 베이너 하원 의장 : 아무말 없이 의회로 돌아가

 - 오바마 대통령 : 6주 단기 부채 상한 증액 제한, 일단 거부

 

16. 10월 14일, 피치 :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

17. 10월 15일, 미국 하원 :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안의 표결 취소

18. 10월 16일, 미국 상원 지도부 : 최종 합의안 도출 모색

 

19. 10월 16일, 미국 상원 합의안 도출 성공

 - 연방정부 예산안 :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 부채 상한 조정 : 긴급 조치로 부채 상한을 정하지 않고 내년 2월 7일까지 유예

 

20. 10월 16일, 베이너 하원 의장 입장 발표

 -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야 → 상원 투표안 투표를 막지 않을 것

 

21. 10월 16일 D-4시간 : 민주당 다수인 상원 표결 → 찬성 81표 vs 반대 18표로 통과

22. 10월 16일 D-1.5시간 : 공화당 다수인 하원 표결 → 찬성 285표 vs 반대 114표로 통과

23. 10월 17일 D+20분 : 오바마 대통령 합의안 공식 서명 → 셧다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