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 / 유로존이야기 / 독일 총선 결과, 유로존과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 줄 것
현지시간 9월 22일 치러진 독일 총선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와 기독사회당(CSU)가
41.5%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가 되었는데,
2017년까지 앞으로 4년의 임기를 더해 총 12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면,
11년간 영국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를 넘어서는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만, 현재 메르켈 총리의 보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원내 의석 배정기준인 5%에 미달하는 4.8%의 득표율에 그쳐 원내 의석 확보에 실패해
현재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민주당 등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일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유로존에도 큰 변수없이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기에
글로벌 경제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럽연합(EU)의 주요 정책 방향도 결정되어 정책 수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독일 유권자들의 반발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를 개혁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 추진중인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들이 논의되어 단계별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다소 험난한 대연정 협상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메르켈 총리가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독일의 국익과 경제 성장에 직결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그동안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지 못했던 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의 입장이 다수 반영되어
그리스 등 주변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협상을 통해 긴축보다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부각될 수 도 있어
경제 정책 방향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총선이 메르켈 총리의 3선으로 귀결되면서,
기존 경제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탄력을 받게 되어,
세계 경제에는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대연정 협상 과정을 통해서
독일은 어떤 경제 정책을 선택해 유로존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