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 유로존이야기 / 유로존 체제 존속 가능, 경기회복은 미약할 듯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이 경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회복 강도는 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유로존의 지난 2분기 유로존 경제가 1분기에 비해 0.3% 성장하며,
2011년 4분기 이후, 6분기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며 눈길을 끌었고,
지난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유로존 사수 의지를 밝힌 후,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금융 상황도 안정세를 되찾아 경제심리지수도 반등하며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도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경기회복세는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내 주요국의 수출 회복이 플러스 성장에 큰 역할을 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의 수출 회복세는 경기침체 강도를 완화시키며
유로존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개선은
경쟁력 격차 축소에 의한 수출 확대의 영향보다는
은행권 부실과 긴축으로 발생한 내수 위축이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긴축을 통한 내수 침체는 투자 의욕을 줄여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교육 등에 대한 투자 감소는 고급인재의 감소 및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피로감이 높아져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어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유로존 내 경제력 격차는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며,
경기 회복 과정에서도 경상수지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또, 현재 유로존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로존 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던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유로존 외부 국가와의 무역을 늘려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킨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한 후,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신흥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외부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 결과, 향후 유로존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탈피하더라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열린 유럽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연장하며
유로존이 긴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을 언급하며,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로드맵은
오는 9월 실시될 예정된 독일 선거 이후, 보다 명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로존은
LG경제연구원이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차 극복하며
세계경제의 3대 축 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구조적인 결함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되며,
세계경제의 3대 축이라는 명맥만 근근이 유지하게 될 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