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3 / 경제용어 / 금융위원회,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발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인하되는 안이 추진되며 체크카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소비를 소비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동안 체크카드 사용시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체크카드 발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춰 체크카드 수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중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대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체크카드 환급기일 단축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시 결제대금 납부까지 신용공여일의 차이가 있어 큰 불편이 없었지만,
체크카드는 결제시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지만,
취소시 결제대금 환급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는데,
개선된 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익 이내에 결제대금이 반환되도록 해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두번째 방법은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서 밤 12시만 되면 체크카드의 신데렐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개편 및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은
혼수장만 등 고액결제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돕는 것입니다.
통상 200~300만원으로 카드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일 이용한도를 확대해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0만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도 확대 요청이 필요한 회원의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서 별도 한도를 설정해 즉시 처리를 돕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또,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은행과 카드사간 계좌제휴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현재 은행들은 계열사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판매한 까닭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가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체크카드가 발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판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하고,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하고,
주요성과지표에 배정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실적, 이용액 등을 대외에 발표해
다소 강제적인 방법도 활용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수취하는 약 0.2%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낮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다소 낮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에 발표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눈길을 끄는데,
중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체크카드 결제 비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바람처럼,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지,
은행과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에 강조된 부가서비스 중
어떤 혜택들을 체크카드에 추가해 체크카드 사용자들을 유혹하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