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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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1 / 경제용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연봉에 따른 세금 감소액, 세금 증가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을 통한 직접적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세금 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된 까닭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소득공제 방

전체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한 뒤,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며,

 

이같은 소득공제 방식은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 방식은 근로자의 소득 전체를  과세 표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 뒤,

쓴 돈의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인정한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기준 소득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한명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해서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 등에서는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녀관련 인전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일반적으로 활용된 소득공제 항목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중 28%가량인 434만명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연봉 3450만원은 논란이 되기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금액에 대한 변경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원을 넓히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도 있지만,

 

기본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납부되어

세금과 유사한 성격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대로 되었다면 다들 좋아(?) 하지 않았을런지...
    총급여 4500이하인데 2012년 대비 2013년 산출세액이 2배이상 뛴건 뭔지 궁금하네요 ㅡ.ㅡ;
    씁쓸하네요.
    • 2014.08.04 22:47 [Edit/Del]
      헐님,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세금은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에 따라서 개인별로 달라지는만큼,
      아마도, 소득공제의 변화에 따라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산출세액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점은 의문이긴 하네요..
  2. 뭐냐이건..
    시뮬레이션결과 뻥치고앉아있네..
    어떻게 계산해야 저렇게 나오지? 국민이 초등학교수준의 수학도 못하는 바보로 보이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그런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것인가?
    한개만 예를들어보자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과세표준 15%적용하여 3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정 후에는 12% 고정적용으로 세액 24만원을 감면받는다 오히려 세액부담이 6만원증가하는것인데 세액부담이 18만원 감소된다고 계산해 놓은것은... 말이 안나온다.
    탁상행정에 초딩수준의 내각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이런것이란 말인가
    • 2014.08.04 22:50 [Edit/Del]
      뭐냐이건..님,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표에 출처를 명기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고로 중앙일보가 작성한 것이기 어느쪽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표는 보험료와 연금저축 세부담 증감 여부의 합산액을 기록한 것이며,
      합산액을 계산해보면 다소간 세부담이 경감되었고, 또 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다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특별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12~15%로 변경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컸던 연금저축 등의 장점이 줄었고,
      안타깝게도 세수부족현상을 유리지갑(!)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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