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9 / 경제이슈이야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하 결정
한국은행은 5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삼성증권 박정우 애널리스트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은행의 소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전에,
공공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to the public)이라고 레포트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
정부 내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기부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요청해왔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아세안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도 아니면서 어디까지 가라는 것이냐라고 말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지난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특별한 이벤트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되어,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정에서 금융통화위원들간의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유는,
산업활동 동향 등 몇몇 지표들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엔저의 영향을 고려하고,
유로존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세계 경제의 악화에 대비하고,
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강화되어
경기부양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늘려 대출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명목임금만 인상되고 물가만 상승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도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