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 / 경제이슈이야기 / 삼성증권 리포트,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
첨부 및 출처 :
삼성증권 리포트,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pdf
삼성증권의 박정우 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의 정책금리 공식전망과는 전혀 무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은행의 소통부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리포트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소통부재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현재 스탠포트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존 테일러 교수가 개발한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한국은행의 현재 정책금리 수준을 본다면,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은 연말까지 충분히 경기 부양적 수준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경기부양적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재 시장과 한국은행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과 한국은행이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다른 주장을 강요하고 있고,
논리상으로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과의 소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전에,
공공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to the public)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나 동결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Lender of last resort, 즉,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을 기대하며,
정책목표 역시, 신용사이클 회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1990년대 일본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하며,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를 불러온 일본 중앙은행의 사례를 되풀이할 것인지,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후 경기회복 시그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금리 하락 일변도로 일관하다가 그린스펀의 금리인상과 함께 버블이 붕괴되었던
미국의 채권시장 전철을 밟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앙은행의 불행은 시장 참여자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리포트를 마쳤습니다.
앞서, 지는 5월 3일 아세안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위해
인도 델리를 방문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도 아니면서, 어디까지 가라는 것이냐라고 말해,
오는 5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진 상황이며,
삼성증권의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 리포트가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모양세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리포트가 오는 5월 9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