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6 / 유로존이야기 / 안정위한 긴축 vs 성장위한 확장, 유로존의 선택은?

 

지난 4월 24일,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엔리코 레타 민주당 부대표가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이탈리아는 정치 혼란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주목받았고,

 

엔리코 레타 총리 지명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럽에서 긴축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임명 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 또한,

성장 위주의 확장 정책을 지지한 것이기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로존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여력이 있는 회원국들이 내수를 부양해 다른 회원국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긴축은 위험하고, 유럽 위기의 치료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확장정책 선호국가가 있는 반면,

 

다시 부채를 쌓는다면 비참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재정 확대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재정긴축 선호국가서로 대립하는 양상이고,

 

 

앞서, 4월 23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긴축 중심 경제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2013년 1분기 일부 유럽연합(EU)국가들의 실업률이 발표되고,

프랑스 10.6%, 스페인 27.2%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반 긴축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리코 레타 총리 지명인의 이같은 발언은

긴축 경제 정책의 한계점을 노출(!)시키며,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EU 집행위원장 등의 발언에 대해서 독일의 볼크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유로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다시 부채를 쌓는다면 비참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고,

재정 확대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재정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유로존을 유지시키고 있는(!) 독일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다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전망하며,

경기 확장 정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발트 3국을 예로 들며,

긴축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대처 방안에서 이처럼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