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4 / 정치이슈이야기 / 아베 일본 총리, 무라야마 담화 사실상 부정
지난 4월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자민당 의원이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 중,
멀지 않은 과거 한 시기, 국책의 잘못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라는 문구에 대해서,
애매하게 그저 미안하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자,
담화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자민당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된 후,
그동안 일본은 이를 계승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베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일본의 침략 사실 자체를 부정했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조금씩 경제 성장의 기운이 나타나며,
우호적인 여론이 많아되자, 일본 극우세력을 규합해 장기 집권을 노림과 동시에,
침략전쟁의 성격을 부정하면, 일본은 전법 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평화헌법을 개정논의로 이어지며, 군대 보유와 전쟁 가능 국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개헌을 염두해 둔 명분 쌓기라는 분석입니다.
아베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 책임을 밝힌 고노 요헤이 담화와
1995년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등 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집권하면 새로운 정부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중의원ㆍ참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극우 인사들의 도발 행위들이 점차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고,
일본의 현 상황은 경제 성장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극단주의적인 일본의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양심적인 목소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중의원에서는 개헌파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오는 7월로 예정되어있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아베측이 압승할 경우에는,
우려했던 것처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현실화되고,
북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본격적인(!) 군비 확장 경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외교전을 펼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