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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맥킨지,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

 

20130419 / 경제용어 / 맥킨지,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

링크 : 맥킨지,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 PDF

 

세계 1위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1998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 한국 재창조 보고서를 내놓으며 눈길을 끈 적이 있는데,

 

지난 4월 14일에는 1차 보고서를 발표한지 15년만에,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를 발표해,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맥킨지가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상실을 지적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산층은 고가의 주택 구입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매월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로 계약되어있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사교육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중산층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대학 입학률은 높지만,

한국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해,

 

은퇴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든 이들보다 평균소득이 낮게 나타나고,

 

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확산하지 못하는 저생산성의 덫에 빠져,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익히 들어온,

낮은 출산율과 30~39세 여성 노동참여율의 미흡, 저축률 감소와 같은 현상도

국가는 부자가 되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일본병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맥킨지는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위주에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로 전환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이스터고교 제도 확장에 나서,

독일과 같은 학문ㆍ직업교육의 투트댁 교육제도(Dual Track System)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판 요즈마펀드나 한국판 테마섹을 만들어 투자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할 가망성이 없는 중소기업이 쉽게 파산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실패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인수ㆍ합병(M&A)가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보건 의료ㆍ사회복지ㆍ금융ㆍ관광 등의 서비스 분야의 역량 개선도 제안했는데,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통합을 활성화해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드는 것도

법률, 회계, 광고 관련 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맥킨지는 여성 노동참여 확대와 출산율 하락 방지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네덜란드처럼 가산점이나 보조금을 지원해 맞벌이 부부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파트타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맥킨지의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관련 문제들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평가하는 만큼,

보다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