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 / 미국이야기 / 케리, 전략적 비인내 추진, 중국없으면 북 붕괴
현지시간 17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이 비핵화 조치를 향한 진전된 노력이 없다면,
식량 지원 등 보상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테이블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이 비핵화를 위해서, 말 뿐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반복된 식량지원 후, 북이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자신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밝을 생각은 절대 없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가 원하는 정책은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설명하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부 방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꽤 적절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과 북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이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연료와 식량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협조를 강조했고,
지난 중국 방문에서 중국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으며,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방향성이 같고,
여기에 더해, 중국이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 주목되는데,
한반도 문제의 키를 쥔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