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 경제이슈이야기 / 국민연금, 2060년 적립기금 고갈 전망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월 소득의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 경,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증가한 뒤 점차 감소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44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납부액을 넘어서며 적자가 발생하고,
이 후, 급속히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2008년 발표된,
제 2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전망치와 같은 결과인데,
이는, 기대수명이 남성 88.12세, 여성 92세로 증가하고,
국민연금의 기금투자 수익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점차 회복 추세에 있고, 지표상(!) 출산률이 1.28명에서 1.42명으로 높아져
기금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기금이 고갈된다면, 현재 국민연금 납부 방식인 적립 방식에서
일본 등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며,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도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오는 9월 경,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방안이 마련되어,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