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 유로존이야기 / 키프로스, 뱅크런 대비 자본통제 강화
키프로스는 현지시간 27일,
무역 결제를 제외한 해외 송금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을 막기 위한 자본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는
키프로스에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은행 예금에 대한 은행세를 과세하도록 해,
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문을 닫았고,
오는 28일부터 은행 문을 열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키르포스 중앙은행은 자본 통제 조치를 내리며,
무역 결제를 제외한 해외 송금 전면 금지 외에도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한도를 1회 3천유로(한화 약 426만원)으로 정했고,
유학생의 인출 한도는 분기별 1만 유로(한화 약 1,420만원),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 달 5천유로(한화 약 710만원),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1회 3백유로(한화 약 42만원)으로 설정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무도 중단했습니다.
물론, 키프로스의 자본 통제 조치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때만 자본 통제가 가능하다는
EU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EU 역시, 키프로스의 상황이 안정되기 위한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EU는,
키프로스의 금융 안정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하며,
적용 기간도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해
키프로스의 자본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가 트로이카의 은행세 제안을 부결시키며,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목받았던 키프로스 사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나타나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줄 수 도 있는만큼,
키프로스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