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은행 예금세 수용할 가능성?!키프로스, 은행 예금세 수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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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 유로존이야기 / 키프로스, 은행 예금세 수용할 가능성?!

 

지난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 트로이카 채권단

100억 유로(한화 14조 4천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다소 독특한 해법으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최대 9.9%의 세금을 물려 58억 유로를 마련하기로 한 은행 예금세 합의안을 부결시킨 후,

 

유로존 내에서 키프로스에 대한

유로존 퇴출 논의가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스

그리스 국채에 대량으로 투자한 은행들의 손실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은행들의 손실 규모가 GDP의 약 8배로, 정부 보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키프로스는 느슨한 금융 규제로 유럽과 러시아의 조세 피난처로,

금융영역이 상당히 거대한, 독특한 경제 구조로 알려져,

트로이카는 이를 활용해 은행의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키프로스의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세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고,

뱅크런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부결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중앙은행(ECB)은 키프로스의 은행 예금세 합의한 부결 후,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오는 3월 25일까지 결정할 경우에만 키프로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3월 25일 이후에는 재정난에 빠진 은행들의 지급능력을 보증할 경우에만,

EU와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는 키프로스의 유로존 퇴출 논의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초, 키프로스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키프로스가 유로존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 비중이 0.2%에 불과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인 키프로스가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책마저도 거부하며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유로존의 부담이 증대되기 시작하자,

유로존 국가들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키프로스가 유로존에서 퇴출 될 경우,

키프로스는 단기ㆍ중장기간 충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며,

 

단기적으로 유로존의 그리스나 스페인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에 유로존에게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로 발생할 충격이

그리스와 스페인 등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방어벽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키프로스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정치, 군사적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여론도 있지만,

 

오는 3월 25일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서

키프로스 의회가 제대로 된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키프로스의 유로존 퇴출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선택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