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3 / 국제이슈이야기 /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가 표명 예정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꿈꾸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표명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공산품과 농산품과 같은 상품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지적재산권 등의 서비스도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경제 통합 협정으로
현재 미국,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을 포함한 11개국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도 포함한 다자간 협정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단일 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FTA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협정입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협상을 진행중인 11개 교섭국으로부터 참가 허가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가 있었던만큼, 어렵지 않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교섭에 참가해서
TPP 룰메이커(rule-maker)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TPP 참가를 결정할 경우,
자국 농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지는 눈여겨볼 대목이지만,
아베노믹스로 지지율이 상승중인 아베 총리는
일본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TPP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농업진흥 정책을 함께 제시하며,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경우,
결국, 일본의 TPP 참가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PP는 원래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TPP 참가를 결정한 이유는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많고,
농업 부문의 반발로 TPP 참여를 망설이던 일본이 TPP 참가를 결정한 것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급속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본은 그동안 FTA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며
세계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위한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현상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TPP 협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