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뉴욕 대용량 소다 금지 제동미국 법원, 뉴욕 대용량 소다 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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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미국이야기 / 미국 법원,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제동

 

현지시각 11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하루 앞두고,

 

미국 법원이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법안은

독단적, 강압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 조치(capricious)라면서,

법안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레스토랑, 영화관 등에서 파는

16온스(약 470ml)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 금지 법안을 추진해왔고,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작년 9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오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판결로 실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법안이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과일주스, 주류는 제외되고 일부 음료만 적용하며,

편의점 등의 장소는 제한하지 않아 판매 장소 선정이 불공평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블룸버그 시장이 지명된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블룸버그 시장은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마다 수천명의 뉴욕시민이 비만으로 사망한다면서

이 문제는 진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관련 업계에서는 뉴요커들과 자영업자들이 겪을 피해와 불편을 감안한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당국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그동안 뉴욕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식품ㆍ담배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임기를 수행중인 블룸버그 시장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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