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바베의 법칙이란? 슈바베지수, 계수슈바베의 법칙이란? 슈바베지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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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경제용어 / 슈바베의 법칙이란(Schwabe's law)? 슈바베지수, 슈바베계수

 

슈바베의 법칙이란(Schwabe's law),

독일의 통계학자인 하인리히 슈바베가 발견한 소득과 주거비 지출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임대비, 수도ㆍ광열비 등 주거비에 지출되는 절대적인 금액은 커지게 되지만,

전체 생계비 지출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슈바베는 슈바베의 법칙을 발견하기위해서,

1868년에 베를린시의 각 가계별 소득과 지출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로 지출되는 절대적인 금액은 증가하지만,

가계가 소비하는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슈바베의 법칙에 의해서 엥겔의 법칙에 나오는,

소득액이 증가하여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변이다는 결론이 수정되었습니다.

 

 

슈바베의 법칙을 통해서 가계 소득비 가운데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지수, 슈바베계수를 측정해 빈곤의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슈바베지수가 25%가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분류하며,

 

고소득층일수록 슈바베지수는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지수는 높게 나타나,

슈바베지수가 높을수록 주거 비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슈바베의 법칙은 최근의 현실에서도 유효한 부분이 많지만,

당시 조사 대상이 베를린이라는 대도시에 국한되어 진행되었고, 조사 대상자도 한계가 있는 등

슈바베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또, 당시와 오늘날의 경제조건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이 높아져 의식주 관련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 레저, 외식, 교육 등 선진국형 소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3월 발표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슈바베계수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2007년 9.71%를 저점으로 슈바베 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슈바베 계수10.15%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으며,

 

특히, 가구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계층의 슈바베 계수는 16.45%를 기록해,

지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계층과의 격차도

2003년 6.13%에서 2011년 8.5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슈바베계수의 상승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질 소득 증대의 정체가 발생해 가계 경제가 위축되며,

가처분 소득의 제한이 발생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주택시장 전망 불투명 등 다양한 불안 요인으로 의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주거 연료비 부담 증대를 이유로 제시했으며,

 

 

슈바베 계수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고용 시장 확대를 통한 가계 구매력 향상,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 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비용 부담 완화,

상대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를 제시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고용 시장 확대 등 을 통해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슈바베 계수는 점차 줄어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