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7 / 유로존이야기 / 이탈리아 총선 결과, 유로존 불확실성 증대(↑)
이탈리아 총선 선거법에 따르면,
하원은 총 630명으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제1당이 무조건 의석의 55%를 가져가게 되고,
상원은 총 315명을 선출하며 지역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제1당이 그 지역에 할당된 의석의 55%를 차지하게 되며,
상원의 지역단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할당이기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 앞선다 해도, 의석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의석 수는 차이가 발생하고,
이탈리아 의회 제도는 하원과 상원에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치러진 이탈리아 총선 결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하원에서는
재정긴축에 우호적인 중도좌파 민주당이 제 1당이 되었지만,
전국 20개 지역단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상원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국민당이 제 1당이 되면서
이탈리아 정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정부와 유로존은 이탈리아의 개혁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결과로 개혁의 지속성에 의문이 표시되면서 경제적인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독자적으로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없는 만큼,
연정이 구성되어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몬티 총리가 계속 정부를 이끌게 되고,
하원의 제 1당인 중도좌파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대표가
앞으로 연정 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 총리인 마리오 몬티가 이끄는 중도연합을 대상으로 연정을 진행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연정이 필수적인 상항이며,
연정 구성에 성공하더라도, 상ㆍ하원에서의 제 1당이 다른 만큼,
재정 개혁이나 긴축정책 등 각 사안마다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어,
조만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결과, 반긴축, 반EU, 유로존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이 제 3당으로 부상하며
이탈리아 국민들의 긴축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만큼,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불안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재선거 결과, 반긴축을 주도하는 정당이 과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이탈리아의 긴축정책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이탈리아의 정치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