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4 / 경제이슈이야기 / 미국-EU FTA 협상 시작 합의, 영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가
미국-EU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6월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협상 시작 2년 내인 2014년 말까지, FTA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EU FTA 협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각종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저성장의 해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무역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1위 경제 강국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유로존의 위기로 성장 모멘텀 마련에 절실한 EU가
시장 확대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FTA 협상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EU의 FTA협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다자간 국제무역 판도에 일대 변혁이 예상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미국과 EU의 FTA가 타결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EU의 경제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단순 합산 규모는
33조 2600억달러(한화 약 3경 5500조원)으로 세계GDP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순 합산한 미국과 EU의 무역량도 세계 교역의 30%에 해당해서,
미국과 EU의 FTA가 성사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EU FTA가 타결되면, 현재 1조달러 수준인 무역 규모가
5년 안에 1200억달러(한화 약 130조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고,
관세를 낮출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는
미국은 연간 0.5%씩, EU는 연간 0.4%씩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비관세 장벽만을 낮출 경우에도,
국내총생산(GDP)는, 미국은 연간 0.28%씩, EU는 연간 0.72%씩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저성장의 해법을 시장확대에서 찾는 미국과 유럽의 의도는
미국과 EU의 FTA를 통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국과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의 미국-EU FTA에 대해서
실제적인 무역장벽의 해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현재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FTA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EU 역시, 지난 7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기에
예상보다 협상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미국과 EU는 수입관세를 낮춰, 현재 수입관세는 평균 4% 수준으로,
미국은 평균 3.5%, EU는 5.2%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관세 인하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협상의 마감 시한도 확정해 FTA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협상 시작을 합의한 벌써부터,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나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격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안전장치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미국은 보잉, EU는 에어버스로 대표되는 항공부문에서도
서로가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EU의 경우, 농업에 강점을 가진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농업 경쟁력 악화,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등을 이유로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특성상,
협상 중 EU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며,
유전자 변형작물(GMO)에 우호적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GMO에 다소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품목과는 달리, 미국과 EU간의 농산물 교역 비중은 5%대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EU의 농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4%대로 높은 이유 뿐만 아니라,
위생기준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세계 양대 경제권의 협상인 만큼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데,
앞으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 주도 하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대한 용도 폐기(!)라는 해석과 함께,
세계 무역 판도가 변화되고,
세계 무역 규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며,
예상과 달리, EU 내부의 이견으로 협상 타결 범위가 매우 좁아져서,
미국-EU FTA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하는데,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거대 경제권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어쨌든, 세계 경제 질서에 새로운 지각 변동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은 미국-EU FTA 외에도 아시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