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8 / 국제이슈이야기 /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베노믹스, 사실상 면죄부
현지시각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환율전쟁에 대한 성명문, 코뮤니케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환율전쟁에 대해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는 지양하자는 것이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환율을 정책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일본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환율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막고,
내수부양을 하기위한 정당한 경기부양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일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어,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같은 G20의 성명문은 환율전쟁은 피해야한다는 공통의 인식 속에서
앞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보다는 다소 문구가 강화되어,
의도적인 통화절하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신뢰 가능한 중기 재정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중기적인 목표 아래에서 회원국들은 국가별 경제상황 및 재정여력을 고려해서,
단기성장을 지원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환율전쟁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G20 성명이 발표되기 전부터 미국과 유로존이 양적완화를 펼치는 상황이기에,
명분으로도 일본의 양적완화를 막는 영향력있는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일본의 경기 활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이 공격을 받게되는 환율전쟁 논의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논의가 초점으로 맞춰져
아베노믹스를 용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예측이 대체로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세계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진 않겠지만, 다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7 재무장관 회담 이 후, G20 재무당관ㆍ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우리나라 등 신흥국들의 반발로 엔화 약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성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엔화는 다소 강세를 띄며 14일 92.88엔까지 떨어졌지만,
G20 성명을 통해서 엔화의 약세가 용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엔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라면, 달러당 100엔에 도달하게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