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0 / 경제이슈이야기 /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월내 발표 예정
최근 들어서 전력 수요 급증하며 전력대란 혹은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따라서, 2013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계획을 확정하는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에서 2년마다 수립하고 발표하는데,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월 1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며,
지난 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고유가 극복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원자력과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었는데,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전력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민간 발전소 건설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민간 화력발전의 공급용량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며,
전기 수급량 정상화의 방안으로 현재 발전 용량 대비,
약 20%정도를 민간 발전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복합화력발전을 운영하는 SK E&S의 경우,
2011년부터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민간 발전사에 대한 발전 수요가 증가한 결과,
2011년 영업이익이 2010년대비 132%나 급증하며 수익성이 높아지며
확실한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할 건설사들의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삼성, SK, 포스코, GS, 동양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 8248만kW와 맞먹는 건설 의향이 나타나며 열띤 경쟁을 벌였고,
최근, 잠정적으로 전력수급계획 참여기업이 확정된 결과,
발전소 건설사업자 중 일부는 결정에 불복해 8개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 결과, 계량화된 평가항목에 의해 점수가 부여되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며,
오는 2월 1일에 전력 사업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정상으로는 수급분과위원회에서 6차 수급계획안이 결정되면,
2월 1일 공청회와 2월 4일 차관 주재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장관 결재를 득하고 최종 계획이 발표되게 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력수급대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