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3 / 경제용어 / 특허괴물이란(Patent Troll)? 유래, 사례
최근 발표된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전자(IT) 기업들이
특허권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y)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불한 로열티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12년도에 전 세계 기업들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애플에 이어서,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 2위, 3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특허괴물의 유래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허괴물이란(Patent Troll),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는 하지 않고,
오직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특허기술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특허괴물은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특허를 보유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사용료로 로열티를 챙겨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 혹은 지식재산관리회사(NPEs)이며,
때로는 특허 파파라치, 특허사냥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가 특허괴물의 주요 수익 창출원(!)인 만큼,
특허괴물은 개인발명가나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난 회사, 경매시장 등을 통해서
다양한 특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확 한 후,
다른 기업이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소송 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소송을 걸어서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안을 경우에는, 수입금지, 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기업을 압박해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은 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 IT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애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허괴물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인텔(Intel)이 1998년 테크서치라는 무명의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인텔 측 변호사가 이 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크서치는 인텔과의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긴 했지만,
당시, 테크서치는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의 특허권을 사들인 후,
특허권 매입가의 1만배를 배상액으로 요구해서 상당한 이슈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인텔의 변호사로 활약했던 피터 뎃킨(Peter Detkin)이 이 일을 계기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쳐스(IV)에 투자하고, 인텔 퇴사 후에는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IV(Intellectual Ventures)는 현재 세계 최대의 특허괴물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벤처 인큐베이팅 업체로 거듭나며, 벤처 컨설팅 업체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특허괴물이 더욱 진화해서,
개발 전 단계의 특허 아이디어까지 선점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에 방해요인으로 떠올라 단점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특허괴물을 통해서 기업들은 지식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아이디어나 특허 등 지식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발명 자본주의(invention capitalism)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특허괴물은 그동안 다소 소홀했었던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이와 같은 특허괴물의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거론되는 곳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인텔렉추얼벤처스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무선통신서비스, RF안테나,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상표권,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괴물이 생겨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허괴물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식재산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2012년 10월에는 산업은행과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영이 주축이 되어서,
특허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특허소유권을 펀드에 넘기면 자금을 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되사올 수 도 있는 세일 앤드 라이샌스 백 방식(Sale and License Back)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에 투자하는 지식재산권 펀드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허나 지적재산권은 점차 무기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대결처럼,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자체 원천기술과 특허권을 앞세워서 특허괴물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허 건수로 실적을 올리려는 연구문화로 소규모 특허가 난립하는 상황으로 알려지는데,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천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엄선된 특허의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특허괴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차별화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