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3 / 유로존이야기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2017년 EU탈퇴 여부, 국민투표 할 것

 

현지시간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런던 블룸버그 회의장에서 가진 EU현안 연설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브릭시트 : Brixit)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제는 영국 국민이 유럽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영국 정치가 안게된 유럽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매듭지을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캐머런 총리는 이를 위해서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2015년 실시될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부에서는 EU의 탈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와중에서도

캐머런 총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EU의 역할은 평화 유지에서 경제 문제로 급변하고 있고,

EU 내부의 국가별 격차는 지속되며, EU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캐머런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EU와의 협상 방안을 제시하고, 보수당이 승리하면,

늦어도 2017년까지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EU 탈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캐머런은 영국은 유럽에서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고 했고,

 

영국은 유럽 단일 시장의 중심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단일시장의 유지와 EU 잔류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부 반발을 무마하고, 재협상에 나설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탈퇴 찬반 투표를 공식화함으로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해온 EU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의 반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데이비드 케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 이후,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을 벗어나려는 것은 영국을 위험에 놓게하는 것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고,

 

독일 외무장관

영국이 EU의 적극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일부로 남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도

좋은 곳만 골라서 취하려는 체리피킹(Cherry-Picking)는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U와의 재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EU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진될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크고,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것처럼,

차기 총선 승리라는 조건의 성립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는데,

 

영국이 EU에서 얻는 혜택으로, 실제 EU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공식적으로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찬반 투표 타임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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