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 미국이야기 / 미국 재정절벽 협상 D-1일, 향후 협상일정과 전망은?
2012년 세계경제에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주된 화두였지만,
연말로 다가올수록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대형은행의 직접 감독 등
다양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며 중대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정부부채 상한선 확대, 재정지출 삭감, 증세에 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2013년부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인상되고, 1천억달러 상당의 재정지출이 자동삭감되는 등
총 6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절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절벽으로인한 파급효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일 수 있기때문에,
D-1일을 남겨두며 초읽기에 들어간 협상시한내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 데드라인을 하루만 남겨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협상에 임하는 오바마와 공화당 모두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오바마와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이 만나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측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비과세 축소,
상속세율 인상과 실업수당 연장, 부채 상환선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증세에 반대하며, 상속세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 및 메디케어 등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오바마는 대선 직후부터 공화당과 협상을 해왔지만 공화당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공화당은 오바마가 세율인상만 고집하고 있고,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막바지에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측의 주장이 정당의 오래된 철학과 지지층과 연계되어있기때문에,
현재로써는 정부부채 상한선 확대, 재정지출 삭감, 증세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오바마와 공화당은 여론을 의식하고있고 중산층에 충격을 주는 일을 막기위해서,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감세를 연장하는 안과
2013년 1월부터 중단되는 실업수당의 연장 등에 국한된,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양당은 정해진 시간내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서로 윈윈이 가능한,
어느 지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