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 경제용어 / 중진국 함정, 중진국의 함정이란?
중진국 함정, 중진국의 함정이란(Middle Income Trap),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에 접어든 후,
성장동력의 부족현상을 경험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게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성장의 덫(Growth Trap)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진국의 함정, 중진국의 딜레마는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고속으로 성장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되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게되는데,
압축성장을 통해 성공신화를 구축하며 형성된 경직된 경제운용 방법을 고수하거나,
초기 단계에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산업에 대한 고집 등의 이유로
외적인 경제성장을 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지만,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체질의 변화(!)가 나타나야하지만,
전략 변화 없이 기존의 성공 전략을 고수하거나 할 경우,
장기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경험했듯이 급속하게 경제 규모가 커지게되면,
인건비나 토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현상이 나타나거나 가속화되고,
지역간ㆍ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잠재되어있던 사회갈등이 나타나고,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경쟁국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내외부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나며 고도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점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원만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지 못하거나, 제대로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 1970년대 전후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후, 지금도 중진국에 남아있고,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역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급성장하던 중국에서
급격한 물가상승과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루이스 변곡점 혹은 루이스 전환점이 발생하며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은 앞선 국가들과 같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
국가주도, 수출중심, 노동집약적 성장으로 대표된 그동안의 성장 전략을,
2013년부터는 민간주도, 내수중심,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의 체질 변화를 도모하기위해서 노력중이고,
연평균 7%가량의 성장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보다는 앞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증가로 중산층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97년에 국민총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후,
1998년 맞게된 IMF 금융위기로 국민소득이 다시 떨어지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후,
IMF를 벗어난 후부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성장을 이뤘고,
조선, 석유산업의 발전과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 등의 영향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는 단계로 가고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전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ㅎ
(물론,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며 선진국에 오르게 될지 눈여겨볼 대목이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세계 2강의 지위를 유지하게될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중국은 중진국 함정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장 지출의 증대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앞으로 더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