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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오바마, 증세없이 재정문제 협상 없다

 

20121205 / 미국이야기 / 오바마, 증세없이 재정절벽 협상 없다?!

 

2012년 12월의 경제적인 화두는, 단연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재정절벽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협상 과정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오바마 측과 공화당 측은

연일 자신들의 안을 고집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4일에는 오바마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빌 클린턴 시절처럼, 초고소득의 세율은 인상39.6%로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합의에 도달할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제안한 세법개정과 공제축소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은 세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공제축소는 충분한 세수를 마련할 수 없기때문에, 적자감축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상위 2%의 초고소득층의 세율인상은 이룰 것이며, 부자 증세 없이는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며,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단, 공화당 측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합의할 경우,

복지지줄의 추가 삭감은 어느정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을 통한 세부적인 논의는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 측과 공화당 측의 주장은 대부분 나타난 상황이고,

 

오바마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재선승리에 따른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 한 한편,

공화당이 계속해서 부자증세를 반대해서 합의가 실패한 결과, 재정절벽이 나타날 경우,

오바마보다는 공화당이 입게될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공화당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허용한다면 위기가 완화될 수 있게되는데,

 

공화당 역시, 자신의 주 지지층을 생각하면,

오바마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