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 / 유로존이야기 / EU, 유로존 은행감독체계 합의 난항
유럽연합(EU)은 점진적이긴하지만,
유로존 은행연합(Banking Union)실현을 위한 단일 은행감독 체계를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데,
현지시간 4일, EU재무장관들이 만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단일 은행감독 체계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에 EU 정상들이 만나서,
유로존의 재정강화를 위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단일 감독기구의 가동 시기와 감독 대상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유로존 내 6천여개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다국적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며,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라며,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시기는
ECB중심의 은행권 감독기구가 완전하게 구성되고 운영된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ECB의 은행 규제에 대한 감독 범위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시간을 벌었거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추세이고,
은행감독체계의 경우 현재는 의견차를 보이며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일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합의시기의 문제일 뿐,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