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 유로존이야기 / 유로존의 새로운 위기, 프랑스로부터?
유로존의 대표적인 경제 위기국가를 손꼽으라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언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재정상황과 저조한 경제성장률, 실업률이 익히 알려져 있기때문이기도하고,
실제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른바 트로이카와
재정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협상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유럽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표제 하에,
프랑스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같은 우려의 시선을 보낸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수준에 이르러 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업체인 푸조와 르노는 프롱스 내부의 공장을 닫았으며,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10%수준에 이르렀으며,
2006년 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기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프랑스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보다도 5%포인트나 높고,
유로존의 우등국가인 독일보다는 10%포인트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재정지출은 높고, 이로인해 각종 규제는 많아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50명 이상을 고용하면 중소기업 혜택을 주지않는 법률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49명만 채용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인해서 채용은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대선에서 사르코지의 뒤를 이어 집권한 올랑드 정부는,
개혁을 이끌고 입법화할 수준의 당의 능력도 갖춘 상황이고 경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위기상황에 걸맞는 속도감있는 해결책을 보여주기보다는,
다소 부족한 추진력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지율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점차 지연될 수 있기때문에,
이대로가면, 프랑스가 유로존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로존은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문제 해결이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로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있기도 하고,
그리스나 스페인 사태가 확산될 경우, 유로존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도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때문에,
그동안 소홀해왔던 다른 국가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경각심을 가져본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한 유용한 자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