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그리스, 추가긴축안 의회 통과유로존의 그리스, 추가긴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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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 유로존이야기 / 그리스, 추가긴축안 의회 통과

 

현지시간 8일, 그리스 의회는 총 300명의 의원 중 153명의 찬성으로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유보분을 재개할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리스 의회의 결정으로 구제금융 유보분을 지급받게 되어서,

외환보유고 상황이 열악하던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 과정에서 그리스 의회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회당 소속 의원 중 8명은

추가 긴축안의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의사를 밝혀, 강제 출당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리스 내부의 정치ㆍ사회적인 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이번에 통과시킨 추가 긴축안의 핵심 내용은,

2년간 135억유로(한화 약 18조원)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기위해서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추고, 공공부문의 임금과 퇴직금도 추가 삭감하기로 했고,

연금수령액은 역시 최대 15%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일단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당분간 줄어들게 되었고,

구제금융 유보분을 지원받게되어,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 역시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 내부의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는 또 다시, 유로존의 미래 전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양상인데, 두 시각 모두, 유로존의 경제성장동력이 여전히 취약한만큼,

내년 경제성장 전망다소 어두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유로존의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 역시,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지며,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급격히 줄고 있고, 이로써, 독일 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위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전망이 다소 어두울 수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와 은행 직접 지원 방안, 경제 위기국의 채권을 집접 매입하는 방안 등,

유로존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유로존의 재정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장기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한편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쪽의 시각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못해 불확실함이 많은 유로존이지만,

 

그래도 유로존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을 고려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설명처럼 잘 관리되어, 보다 발전된 유로존으로 거듭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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