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이란(Fiscal Cliff)? 가능성은?재정절벽이란(Fiscal Cliff)?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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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 경제용어 / 재정절벽이란(Fiscal Cliff)? 가능성은?

 

2012년 연말에 있을 경제 이슈 중

가장 초특급 블록버스터급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가능성이 아닐까 합니다.

 

 

재정절벽이란(fiscal cliff), 2011년 8월 미국의회에서 합의된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16조 4천억달러(한화 약 1경 8천조원)이었으며,

동시에 향후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통상적인 재정지출은 지속해야하고,

현재, 미국은 경제위기를 신속히 벗어나기위한 양적완화조치를 취하는 중이며

오바마케어 등의 복지정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급격히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적은 상황으로,

 

만약, 올 연말까지 미국의회와 정부가 재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에는 자동으로 약 6천억달러 가량되는 삭감된 재정이 집행됨으로써

 

마치 절벽처럼, 가파르고 급격한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절벽퍼펙스 스톰에 비유(!)될만큼 강력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고,

2013년 전체로도 경제성장률 2.2%포인트 감소효과가 나타나서,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 경기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의 업률은 다시 9%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012년 미국대선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정절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재정절벽 상황 자체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선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의 하원의 의장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는

지난 9월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자신이 없다! 라고 밝힌 상황이라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로존의 재정적자와 경제위기로 휘청인 세계경제가

또 다시 타격을 입으며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양측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기길 바라겠습니다~!

 


  1. 윤철수
    만약, 올 연말까지 미국의회와 정부가 재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초에는 자동으로 약 6천억원 가량되는 삭감된 재정이 집행됨으로써
    <===6천억원이 아니라, 6천억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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