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바젤3,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은?

Posted in 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20121105 / 경제용어 / 바젤3 시행,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처 방법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즉 BIS비율8%이상을 유지해야 건전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온 국민의 금융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에 바젤Ⅰ, BASEL 1을 만들어서

은행들이 8%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하는 내용의 국제표준안을 만들었고,

 

2004년 바젤Ⅱ, BASEL 2를 발표해서,

바젤1에 담긴 BIS비율 8%와 기본자본비율 4%가 유지되는 한편으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해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도 2%이상 유지하는 내용을 발표해

신BIS비율로 불리는 바젤Ⅱ2008년부터 시행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위기와는 달리,

 

금융권의 레버리지 확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새로운 위험으로 나타났고,

과도한 부채와 레버리지 확산, 유동성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바젤Ⅱ, BASEL 2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0년 12월 16일에 바젤Ⅲ, BASEL 3를 제정했습니다.

 

 

바젤Ⅲ, 바젤3, 혹은 BASEL 3란,

 

바젤2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으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별도로 도입 하고,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서,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완충자본 확충방안 외에는

일반적으로 2015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완충자본비율도 포함할 경우, 2019년부터 전면시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젤3, 바젤Ⅲ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트랙백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처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바젤3에 대비해서

금융권에서는 바젤3 발효 후 후순위채 발행시,

 

파산때까지를 고려한 조건을 걸어야해서 발행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현재 10년만기 등 후순위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지주사 설립 후 처음으로

3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국민은행은 2012년 한해에만 세차례에 걸쳐서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기업금융이 중심이었던 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2년 말까지 후순위채 7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고,

농협 역시 2012년 말까지 7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인기를 끌어온 은행주이지만,

경기상황으로 인해서 가계대출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게되어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고배당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

은행의 배당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바젤3 기준에 충족하거나 금융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기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일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바젤3의 영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바젤3, 바젤Ⅲ 도입으로 은행들은

기존처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이상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기본자본비율 6%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이상 등의 요건도 추가로 충족시켜야해서

은행들이 적립해야하는 자본의 종류와 비율이 더욱 세분화되는 만큼,

 

 

은행들은 각종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축소하고,

국채나 주택담보대출, 우량기업 대출 등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대출을 할 경우, 보다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대출 요건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경기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들이 대출에 더욱 소극적인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 요건 강화 조치는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일수록,

특정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위험을 높이기보다는

 

자금 확충 채널을 다양화하기위해서 특정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거래은행 외에 다양한 은행을 통한 자금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길 조언합니다.

 

 

물론, 기업을 운용하거나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거래 규모의 감소는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은행과의 관계가 맺거나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의 BIS비율

국민은행이 13.36%, 우리은행이 14.12%에 머무른 반면,

 

대표적인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은 14.64%, 대구은행은 14.50%로 나타나서

BIS비율의 건전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바젤 3 시행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작을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 건전성을 바탕으로 다소 공격적인 영업을 펴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꾸준히 늘리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젤3가 은행과 기업들에 미칠 영향과 가능성에 대비하며

보험에 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요소들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